직업상담사 2급 실기 - 노동시장론 #2

  안녕하세요! 뇨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실기 시험 대비 노동시장론 두 번째이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금의 내용 중 부가급여, 임금격차, 임금의 하방경직성, 최저임금제도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로 직업상담사 2급 실기 시험 전 범위 정리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직업상담학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론 정리를 마치고 나면, 직업상담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정리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 많겠지만, 제 나름대로 순서와 용어를 바꾸어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기존 자료를 보실 분도 계실 것 같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둘 예정이니 편하신 쪽으로 선택하여 봐주세요. 그러면 진짜로 오늘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시장론 2

 

 

1. 부가급여의 의의와 종류

• 의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화폐 임금 이외의 현물보상, 연기된 보상 등을 의미한다.
•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사업주 부담금
• 각종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
• 유급휴가(연차휴가, 출산 전후 휴가) 및 유급휴일(공휴일)
• 회사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
• 기타 복리후생시설 (학자금, 숙소 제공, 주택자금 융자 등)

 

2.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감소한다.
• 현물의 경우 대량 구입으로 할인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
• 연금, 퇴직금은 세율이 낮다.

 

3.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 임금 규제가 강화될 때 이를 회피할 수 있다.
• 임금 통제시기에 양질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감소된다.

 

4. 임금격차의 유형 5가지

• 직종 간 임금격차
• 개인 간 임금격차
• 산업 간 임금격차
• 지역 간 임금격차
• 기업 간 임금격차

 

5. 산업 간 임금격차의 발생 이유

• 지리적 이유
• 산업의 종류에 따라
•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

 

6. 노동수요 특성별 임금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경쟁적 요인 5가지

• 인적 자본량 - 기업에 특수한 기술을 가진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임금에 차이가 난다.
•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 - 근로자에 대한 투자 차이가 생산성 차이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임금이 차이가 난다.
• 보상적 임금 격차 - 3D 업종은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효율성 임금정책 -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금에 격차를 둔다.
•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 특종 직종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임금이 올라간다.

 

7. 노동수요 특성별 임금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비경쟁적 요인 3가지

• 시장지배력, 독점 지대의 배당 - 독과점 기업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노동조합의 효과 -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 비효율적 연공급제도 - 대기업의 경우 단순 연령 증가에 따라 임금 상승이 이루어진다.

 

8.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의와 이유

• 의의 -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여건이 변하여도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려는 경향
• 화폐환상
• 장기 근로계약
•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 최저임금제의 실시
• 대기업의 효율성 임금정책에 따른 고임금 지급

 

9. 보상적 임금격차의 의의와 발생 요인

• 의의 - 열악한 근무환경을 임금으로 상쇄시켜 주는 것
• 고용의 안정성 여부
• 작업의 쾌적함 정도
• 교육훈련 비용의 여부
• 책임의 정도
•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10. 최저임금제도의 장점(기대효과) 6가지

• 소득분배의 개선 (산업 간 임금격차 해소)
• 노동력의 질적 향상
•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업의 근대화 촉진
• 공정경쟁의 확보
• 산업평화의 유지
• 경기 활성화에 기여
• 복지국가 실현

 

11.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적 효과 3가지

• 고용 감소
• 실업 증가
• 노동력의 질적 저하
• 생산성 저하

 

 

  여기까지 노동시장론, 임금에 관련된 내용 중 기출문제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원래는 이번 글로 노동시장론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져 글이 하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적게 공부하고 많이 암기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