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실기 - 노동시장론 #3

  안녕하세요! 뇨입니다.

 

  대망의 노동시장론 마지막 글이자 직업상담사 2급 실기의 모든 정리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업, 노사관계, 노동조합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음 글부터는 직업상담학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동시장론 3

 

 

1. 실업의 의의

• 조사기간 중 수입이 생기는 일을 하지 않음.
• 최근 일정 기간 구직활동을 함.
• 취업처가 있으면 취업할 수 있는 경우
• 실업률(%) = 실업자 수 / 생산 가능 인구수 x 100

 

2. 실업의 종류

• 마찰적 실업 - 정보의 부족으로 생기는 실업 (정보를 제공하여 해결)
• 구조적 실업 - 산업구조의 변화로 생기는 실업 (교육 투자, 이주비 지급 등으로 해결)
• 경기적 실업 - 경기가 좋지 않아 생기는 실업 (경기 활성화, 유효 수요 확대, 교대근무)
• 계절적 실업 -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비닐하우스, 대체 구인처 확보)

구분	수요, 비수요	자발, 비자발
마찰적 실업	비수요 부족	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	비수요 부족	비자발적 실업
계절적 실업	비수요 부족	비자발적 실업
경기적 실업	수요 부족	비자발적 실업

 

3. 실망 노동자 효과와 부가 노동자 효과

• 실망 노동자 효과 - 경기침체 시 경제활동 가능 인력이 구직활동을 포기하여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락하는 것. 통계상 실업률이 낮아진다.
• 부가 노동자 효과 - 경기침체 시 가구주가 실직하게 되면 비경제활동 인구이던 가족 구성원이 구직활동을 하여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것. 통계상 실업률이 올라간다.

 

4. 노사관계의 3 주체 (노, 사, 정)

• 노동자 및 노동조합
•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
• 정부기구

 

5.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환경)

• 기술적 특징 -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의 질이나 양, 생산방법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 시장 또는 예산 제약 - 시장의 형태와 비용, 이윤 등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 각 주체의 세력관계 - 사회 내 주체세력들의 관계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6. 경제적 조합주의의 특징 3가지

• 노사관계는 비 적대적 관계이다.
• 노동자의 생활 조건의 개선,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정치로부터 독립을 강조한다.

 

7. 노동조합의 숍 종류

• 오픈 숍 - 고용주가 노동조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유니언 숍 - 고용주가 노동조합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은 가능하나 채용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
• 클로즈드 숍 -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만 채용할 수 있는 제도
• 에이전시 숍 -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이 조합원비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

 

8.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 중 파급효과와 위협 효과

• 파급효과 - 실업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없는 산업으로 내몰려 노동조합이 없는 산업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
• 위협 효과 - 노동조합이 조직될 것에 위협을 느껴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

 

9. 노사 교섭력 중 사용자 교섭력의 원천

•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
• 재정능력
• 직장폐쇄

 

10. 힉스의 단체교섭 이론 그래프와 설명

힉스의 단체교섭이론 그래프 - 출처:시대고시 직업상담사 2급 한권으로 끝내기

  노동조합의 요구 임금은 파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고 사용자의 제시임금은 파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여, Q점에서 임금 타협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노동시장론에서 실업과 노사관계, 노동조합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직업상담사 2급 실기시험의 모든 범위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모쪼록 이 글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무척 뿌듯할 것 같습니다. 다들 시험 잘 보시고 꼭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기도할게요. 오늘도 적게 공부하고 많이 암기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