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인사 노무'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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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노무31

2023년 공인노무사 시험 일정과 시험과목입니다. 2023년 공인노무사 시행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차에서 3차 시험까지 접수일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시행 지역, 시험과목, 시험 유형, 어학 성적, 합격 기준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공인노무사 시험 일정 및 시행 지역 2023년 공인노무사 시험 시행일정 및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마감은 접수 마지막 날 18시입니다. 시험명 제 1차 시험 제 2차 시험 접수일정 시험일 합격자발표 접수일정 시험일 합격자발표 공인노무사 3.27.~3.31. 5.27.(토) 6.28.(수) 7.17.~7.21. (2차) 9.9.(토)~9.10.(일) (2차) 11.22.(수) (3차) 12.8.(금) (3차) 12.27.(수) 시행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3차는 서울만 시.. 2023. 1. 9.

2022.4.14부터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개정 배경과 개정 내용, 예외 사유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인 이하 사업장 '종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300인 이상 사업장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 미조치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 지급 의무 관련 예외 사유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 기관의 요건 이 중에서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내.. 2022. 4. 14.

[대법원 판례] 파견근로자 계약직 전환은 위법 파견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속하여 고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견직으로 2년을 초과 근무한 노동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은 위법" 위 내용이 이번 판례의 주요 내용으로, 파견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시 파견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고용 의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기간제로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인데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직 고용 기간 기간제(계약직) 고용 가능 여부 비고 2년 이하 가능 기간제로 최대 2년 추가 고용 가능 (총 4년) 2년 초과 불가 파견 2년 초과 시 무기 계약직 또는 정규직 고용 이해를 돕기 .. 2022. 3. 2.

연차휴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1년 계약직 연차 11일) 지난 2021년 10월 14일에 있었던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이 2021년 12월 16일 발표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위 내용이 이번 행정해석 변경의 주요 골자인데요. 이를 풀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문(보도자료)입니다. 1. 1년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파견직)의 연차휴가는 총 11일 1년의 계약기간 365일로 종료가 되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11일입니다.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여야(366일) 15일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21.. 2021. 12. 17.

경조휴가에 출근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경조사가 있으면 사용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때, 회사의 사정에 의해 경조휴가 중인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조휴가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세요! 결론부터 급발진 해버렸는데요. 사실상 경조휴가에 대해 법률상의 규정이나, 판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조휴가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연차 유급휴가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실무적으로도 근로를 제공한 일 수만큼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기본 개념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휴가와 .. 2021. 10. 19.

8월 16일 대체공휴일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가오는 8월 16일은 광복절에 대한 대체공휴일입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올해(2021년)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대체공휴일 노무 처리 요령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대체공휴일 언제인가요? 올해 대체공휴일을 적용받는 것은 아래와 같이 총 3일입니다. 성탄절인 12월 25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요! 공휴일 일자 대체공휴일 광복절 8/15(일) 8/16(월) 개천절 10/3(일) 10/4(월) 한글날 10/9(토) 10/11(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2021년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 2021. 8. 1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운영 시 주의사항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할 때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하여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방법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을 촉진해야 하는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어떻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해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연차휴가 사용 sy-hr.tistory.com 재직기간 1년 이상 근로.. 2021. 6. 18.

재직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와 관련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면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요령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확인해주세요!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방법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을 촉진해야 하는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어떻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해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연차휴가 사용 sy-hr.tistory.com 재직 1년이 넘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다음과 같이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촉진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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