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88% 정리입니다!

7월 26일,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88%는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조건에 해당해야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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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소득 기준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납부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아래 표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선정기준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원수	외벌이	맞벌이
1인	143,900원
2인	191,100원	247,000원
3인	247,000원	308,300원
4인	308,300원	380,200원
5인	380,200원	414,300원
6인	414,300원	486,200원
7인	486,200원	540,200원
8인	540,200원	634,400원
9인 이상	634,400원	634,400원

1인 가구는 특례가 적용되어, 원래 기준은 113,600원이지만, 143,9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를 산정합니다. 즉, '4인 맞벌이 = 5인 외벌이'와 같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9인 이상은 모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역 가입자 선정기준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원수	외벌이	맞벌이
1인	136,300원
2인	201,000원	271,400원
3인	271,400원	342,000원
4인	342,000원	420,300원
5인	420,300원	456,400원
6인	456,400원	531,900원
7인	531,900원	583,200원
8인	583,200원	661,800원
9인 이상	661,800원	661,800원

직장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와 맞벌이는 특례가 적용되고, 9인 이상 가구는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혼합 가구 선정기준표 (건강보험료 납부 합산 액)

 

가구원수	외벌이	맞벌이
1인	직장 또는 지역가입 기준
2인	194,300원	252,300원
3인	252,300원	321,800원
4인	321,800원	414,300원
5인	414,300원	449,400원
6인	449,400원	540,200원
7인	540,200원	634,400원
8인	634,400원	816,600원
9인	816,600원	816,600원

혼합 가구는 가구 구성원 중 일부는 직장 가입자이고 일부는 지역 가입자로 구성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9인 이상은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기준

 

소득 기준이 부합한다고 하여 모든 인원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원은 공시지가가 약 15억 원 정도입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 배당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식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추세를 감안하여 지급시기를 결정하여 추후 고지될 예정인데요.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을 통해 지급되거나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병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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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현명한 소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을 가장한 스팸 문자나 보이스 피싱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모두 피해 입으시는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