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방법

안녕하세요! 뇨입니다.

 

  어제(2021.03.22)부터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한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인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5G 요금제를 사용하시면서 불편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귀가 솔깃한 소식일 것 같은데요. 집단소송 참여방법과 준비할 것, 조심해야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집단소송 - 출처 : 화난사람들 공식 홈페이지

 

1.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왜 하는 건가요?

  2019년 4월 빠른 속도를 홍보하며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5G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막상 사용해 보니 이전 LTE와 비교하여 속도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끊김이 심해 사용이 불편했어요. 거기다 요금도 비쌌습니다. 사용자는 나아지려니 하고 기다렸지만 출시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개선된 것은 없었어요. 통신사들은 5G 통신망을 확충하기는커녕 새로 출시하는 기종들은 5G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꾸 끊기는 저품질의 서비스, 높은 요금, 높은 핸드폰 발열과 빠른 배터리 소진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참다못한 소비자들이 이에 대하여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이에요.

 

 

 

2.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국내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가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SKT, KT, LG 모두 가능합니다.

 

 

 

3.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착수금 : 부가세를 포함하여 99,000원입니다. 
• 5G 이용 중 인터넷이 안 되는 화면 캡처 (인터넷이 끊기거나 LTE로 전환된 화면 등)
• 구글 내 위치 정보 화면 (인터넷이 끊겼을 때 스마트폰에서 위치가 표시된 화면을 캡처)

 

 

 

4. 집단소송 참여방법

  이번 집단소송은 '화난 사람들'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부조리한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곳인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화난사람들 -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화면 중앙에 빨간색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 회원가입이 필요해요. 카카오나 네이버, 페이스북 아이디와 연동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그 후 진행은 아래 링크에 상세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임계약 있는 공동소송 참여 가이드

 

 

 

5. 승소하면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소송의 목표는 4G LTE 요금 대비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5G 서비스 이용 요금의 환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LTE를 사용하실 때의 요금과 5G를 사용하실 때의 요금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난 사람들'에 따르면 LTE 요금은 보통 5~6만 원, 5G는 10~12만 원이라고 볼 때, 1년에 60~70만 원, 2년 약정 시는 120~150만 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 100~1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보수가 승소가액의 10%에요! 즉 100~150만 원의 배상금을 받는다면, 여기서 10%를 공제한 90~135만 원이 실제 수령 예상액입니다.

 

 

 

6.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소송이 그렇듯 100% 승소하는 소송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패소를 하게 되면 그때의 위험 부담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있는데요. 소송에서 피고인 통신사가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의 일부를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해당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소송물 가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10%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5,000만원) x 6/100]	6%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까지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까지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1억원) x 2/100]	2%
2억원 초과 5억원까지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2억원) x 1/100]	1%
5억원 초과분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5억원) x 0.5/100]	0.5%

  예를 들어 소송에 1,000명이 참여하였고 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 목적의 값은 10억 원이 되고 소송비용은 '1,340만 원 + (10억 원-5억 원) x 0.5/100 = 1,590만 원'이 됩니다. 소송비용을 인당 n 분하면,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5,900원이에요.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인당 부담액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착수금인 99,000원과는 별개의 금액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분들이 매스컴에 공론화하여 소송을 진행할 정도이면, 승소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소한다고 해도 통신사가 자사의 고객들인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까지 청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이런 집단적 움직임이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가져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요즘 화재가 되고 있는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 '화난 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 비용은 99,000원이 든다는 것
• 준비물은 5G 장애가 일어난 화면 및 위치 정보 캡처

  5G 서비스를 사용하며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당당히 동참하여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만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저는 어째서인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5G가 펑펑 터져서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LTE로 바뀌는 화면을 캡처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5G 안 터지는 곳 아시는 분 좌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