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별 기출문제 20]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 : 노동시장론

  직업상담사 2급 실기시험 대비 진도별 기출문제 20번째 글이자 마지막 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시장론의 내용 중, 임금의 제개념부터 노사관계 이론까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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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론 - 임금의 제개념 ~ 노사관계 이론 ◎

1. 부가급여의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 부가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화폐임금 이외의 현물보상이나 연기된 보상을 의미하며, 그 예로는 퇴직금, 유급휴가, 각종 사회보험료, 회사가 부담하는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
  • 각종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감소한다.
  •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
  • 근로소득세가 감소한다.
  • 현물로 지급 받을 시 대량구매에 따른 혜택이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이 문제는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류를 4가지 쓰시오.'와 같이 출제된 적도 있어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는 4가지를 기억해주세요.

• 각종 조세나 보험료 부담이 감소한다.
•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양질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해 준다.
• 임금 규제 강화 시 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임금격차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 직종 간 임금격차
• 개인 간 임금격차
• 산업 간 임금격차
• 지역 간 임금격차
• 기업 간 임금격차

 

3.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5가지 쓰세요.

•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여건이 변경되어도 낮아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 발생이유
  • 화폐환상
  • 장기 근로계약
  •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 최저임금제의 실시
  • 효율성 임금정책에 따른 고임금의 지급

 

4. 보상적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3가지 쓰시오.

• 작업의 쾌적함
• 고용의 안정성
• 책임의 정도

그 외에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교육, 훈련 비용의 여부' 등이 있습니다.

 

5. 최저임금제의 장점 6가지를 쓰시오.

• 계층별 소득 분배 상태가 개선된다.
• 기업 간 불필요한 경쟁이 없어져 경영합리화가 이루어 진다.
•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
•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
•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로 출제되기도 했던 문제입니다. 교제마다 유사한 내용이라도 표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적은 내용과 똑같이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니, 가지고 계신 교제에 맞추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정리해주세요.

• 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한다.
• 노동의 질과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
• 최저임금제가 모든 산업에 적용되지 않으면,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6. 실업자에 대한 정의를 쓰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 실업자의 정의 - 실업자는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기간에 수입이 생기는 일을 하지 않았고, 최근까지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취업을 할 곳이 있으면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 공통점 - 비수요부족 실업이다.
• 차이점 - 마찰적 실업은 정보의 부족에 의해 발생하고, 구조적 실업은 경제구조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

실업의 종류와 관련된 문제를 몇 개 더 정리할 텐데,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해 두시면 기억하지 좋으실 것 같아요.

실업의 종류	발생 원인	수요, 비수요	자발, 비자발
마찰적 실업	정보의 부족	비수요부족 실업	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제구조의 변화		비자발적 실업
계절적 실업	계절에 따른 산업의 변화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	수요부족 실업

 

7. 비수요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업의 유형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 마찰적 실업 - 정보의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으로 자발적 실업이다.
• 구조적 실업 - 경제구조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으로 비자발적 실업이다.
• 계절적 실업 - 계절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으로 비자발적 실업이다.

위에 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돌려 막기로 어지간한 문제는 다 답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헤헤. 

 

 

 

8. 실업의 유형 중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을 쓰시오.

• 마찰적 실업
  • 원인 - 정보의 부족
  • 대책 - 구인, 구직 정보의 제공
• 구조적 실업
  • 원인 - 산업구조의 변화
  • 대책 - 전직과 관련한 재교육 및 재훈련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교재를 참고해 주세요!

 

9. 실망노동자 효과와 부가 노동자 효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 실망노동자 효과 - 경기 침체 시 취업을 하지 못해 경제활동인력이 구직을 포기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것으로 통계상 실업률이 낮아진다.
• 부가노동자 효과 - 불황으로 가계를 책임지던 구성원이 실직을 하면, 비경제활동인구이던 가구 구성원이 구직을 하여 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상 실업률이 올라간다.

 

10. 노사관계의 3가지 주체와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가지 여건을 각각 쓰시오.

• 3가지 주체
  • 노동자 및 노동조합
  •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
  • 정부 기구
• 노사관계 규제 여건
  • 기술적 특성 - 생산현장에서 근로자의 질, 생산과정, 생산방법 등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준다.
  • 사장 또는 예산의 제약 - 기업을 경영하는 비용, 이윤 등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준다.
  • 각 주체의 세력관계 - 사회 내 주체들의 세력관계가 노사관계에 영향을 준다.

노, 사, 정으로 정리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던롭이 제시한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가지 여건을 쓰시오.'와 같이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11. 경제적 조합주의의 특징을 3가지 쓰시오.

• 노사 관계는 비적대적인 관계이다.
•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생활 조건 개선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노동조합은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12. 노동조합의 운영 형태인 숍 제도의 종류를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 오픈 숍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클로즈드 숍 -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만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유니언 숍 -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부관하게 고용할 수 있으나, 채용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 외에 에이전시 숍이 있습니다.

• 에이전시 숍 - 조합원이 아닌 종업원에게도 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

 

13.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 중 이전 효과와 위협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 이전효과 - 노동조합이 조직된 부문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함에따라, 구직을 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부문으로 몰려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이다.
•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는 부문의 기업주들이 노동조합이 결성될 것이 두려워, 미리 임금을 올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14.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교섭력의 원천이 되는 것을 3가지만 쓰시오.

• 파업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
• 기업의 재정능력
•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권리

이 문제는 아직 출제된 적은 없는 문제예요. 15문제를 채우기 위해 끼워 넣은 것은 아닙니다. 헤헤.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15. 힉스의 단체교섭 이론을 그래프로 그리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 파업기간이 길어질 수록 노동조합의 요구 임금은 감소하고, 사용자의 제시임금은 증가하여, 노동조합 저항곡선과 사용자 양보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

아래 링크 10번에 그림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업상담사 2급 실기 - 노동시장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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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직업상담사 2급 실기시험 대비 진도별 기출문제, 노동시장론까지 모든 범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정리한 문제들은 정말 대표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었던 문제들이어서 이것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순히 해당 범위를 공부하시고 중요한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풀어보시라고 만든 것이지, "이 내용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시험일 전에 모두 마무리 짓지 못할 것 같았는데, 다른 글 안 쓰고 집중했더니 어떻게 다 정리하긴 했네요. 중간에 '제2의 나라' 관련 포스팅은 몇 개 했었지만요. 헤헤. 조금이나마 공부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 만든 것이니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연도별 기출문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모두 파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